韩国化妆品虚拟货币骗局

00 引言

近日，大型虚拟货币交易平台之一的FTX宣布破产，造成了很大的市场冲击。有些人通过虚拟货币实现了一夜暴富梦想，但其风险不可忽视。虚拟货币存在价格浮动风险，在众多虚拟货币的经营机构中，投资者应如何鉴别虚拟货币的经营方是否合规合法？

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FTX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. 어떤 사람은 가상화폐를 통해 일확천금의 꿈을 이뤘지만, 그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다.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 리스크가 있다.. 많은 가상화폐 사업체에서 투자자는 가상화폐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지 어떻게 식별해야 하는까?

01 《特金法》

为了防止个人或组织通过虚拟财产进行洗钱等犯罪活动，并且提升金融交易的透明度，韩国对虚拟财产经营者进行了规制，具体为《特定金融交易信息的报告及利用等的法律》（以下简称《特金法》）。

가상자산을 통한 개인이나 조직의 자금세탁 등 범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조항을 <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>(이하 <특금법>)이 신설하였다.

02 虚拟资产

“虚拟资产”是指具有经济价值的、可以以电子方式进行交易或转移的电子票证（包括与之有关的一切权利）。通俗讲，就是新闻或对话中所说的虚拟货币、加密货币。但不包括游戏道具、电子票据、电子提单等。

“가상자산”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뉴스나 대화에서 말하는 가상화폐, 암호화폐, 코인을 말한다. 게임 아이템, 전자어음, 전자선하증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.

03 虚拟资产经营者及其义务

①“虚拟资产经营者”是指以出售、收购、转移、保管或管理、中介、介绍或代理虚拟资产的行为为营业的公司。

“가상자산사업자”란 가상자산을 매도, 매수, 이전, 보관 또는 관리, 중개,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
②根据《特金法》，虚拟资产经营者向金融信息分析院申报章程、事业推进计划书、信息保护管理体系认证相关资料、实名确认存取款账户相关资料等，接受审查后，方可进行营业。其中，重要的审核项目为信息保护管理体系认证、实名确认存取款账号。

<특금법>에 따르면,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정관, 사업추진계획서,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,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등을 신고, 심사받은 후 영업을 진행할 수 있다. 그 중, 중요한 심사항목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,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다.

③在虚拟资产经营者的申报被受理的情况下，客户资金将被分离到银行的单独账户，并受到保护。

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,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도 분리되어 보호받는다.

04 申报审查流程

受理申报书->委托申报审核->申报条件审核->审核结果通报->是否受理申报的通知和公告等。

신고서 접수-> 신고 심사 의뢰-> 신고요건 심사-> 심사결과 통보-> 신고 수리여부 통지 및 공고 등

05 未申报处罚

虚拟资产经营者未申报而经营的，将被处以5年以下有期徒刑或5,000万韩元以下罚金的刑事处罚。

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을 받는다.

06 消费者注意事项

建议购买虚拟货币的消费者确认虚拟资产经营者是否进行了申报，申报的事项是否继续维持等，以避免遭受财产损失。

코인을 구매한 소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였는지, 신고한 사항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.

① 确认虚拟资产经营者申报情况：金融信息分析院网站 www.kofiu.go.kr

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확인: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www.kofiu.go.kr

② 确认信息保护管理体系(ISMS)认证：韩国网络振兴院网站 isms.kisa.or.kr

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여부 확인：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isms.kisa.or.kr

【声明】

文字：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

图片：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

排版：不翻船 助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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